- 편집국장 이영주 앞선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3천 명가량 배출되는 의사를 2022학년도부터 해마다 400명 10년간 총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다.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이들 3천 명을 의료 취약 지역에 10년간 복무하게 한다는 것과 나머지 1천 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사항도 포함된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반발은 파업으로 이어졌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등의 현상도 발생했다. 위 정책 중 공공의대 선발에서 중요 요소는 지역 밀착성으로 공공의대 정원의 수배 정도인 후보군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는 1단계 전형에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의 추천이 들어간다. 지난 수년 동안 공중보건 연구에서 반복 공개적으로 검토된 방안이라고. 이 때문일까. 의사 파업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올린
- 편집국장 이영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무슨 일이든 순서와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 실상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초반 이낙연 대표를 앞섰던 이재명 지사는 앞선 29일 발표된 결과에서 각 2.1%p 1.9%p 내려가 다소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더민주 대권 적합도 1위가 이낙연 대표고 개인별 호감도 1위는 이재명 지사라는 결과도 나왔다. 2022년 3월 9일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기 주자의 당내 접전이 예상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제16, 17, 18, 19대 총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또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앞선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총리 시절 보여준 카리스마와 진중함이 어필했다는 평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권변호사 활동,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등으로 활동했고 제19대 대선 더민주당 경선 후보였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청소년 무료 교복, 청년 배당 등 진보적인 정책을 보여왔고 경기
- 편집국장 이영주 올 상반기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로스쿨 졸업을 앞둔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학위수여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일이 밝혀져 로스쿨 순항에의 의구심이 다시금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학교 측은 설명했다. 또 학교 측은 그 학생에게 F학점이 부여된 것은 정해진 기준에 의한 절차였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격률 높이기 꼼수’는 사실이 아닌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생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게 전해진다. 이 사건은 국내 대형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지만 기실 일반 대학교나 다른 로스쿨에서도 성적 등의 여건이 되지 않아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는 간간이 전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 이 사건은 출범 십여 년이 지난 로스쿨에의 양분된 반응도 자아냈다. 현직 법조인들은 졸업하기 전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 등의 절차를 거쳤을 테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을 거라는 견해와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지적했던 ‘돈으로 교육한다’는 문제점이 이제야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 편집국장 이영주 벌써 세 번째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성 파문. 의혹이지만 이미 두 번의 적잖은 타격이 있었던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감출 수가 없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인권변호사로서,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 등 그가 보여온 소탈한 행보와 진보적 움직임은 대한민국에 분명 현격한 변화를 불러왔고 그렇기에 이번 비보가 더더욱이 슬프게 들리는 까닭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국민적 지지도로나 진보의 큰 별이 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으로 앞선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한 박 전 시장은 10일 새벽 북악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후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장으로 진행하는 것에 여론은 갈리었고 청와대 반대 청원이 15일 오후 57만을 넘어섰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비는 바이다. 그의 죽음은 무척 안타깝지만, 또 그의 지인과 지지자, 가족이 겪을 아픔도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 편집국장 이영주 최근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시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앞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5월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마무리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며 재석의원 171명,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의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은 반길 만하다. 다만 통합당의 정부 배상 보상 조항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못내 아쉽다. 애초 이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본회의 통과 조건이었고 피해생존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마도 그들의 혜택보다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
- 편집국장 이영주 “기자가 무슨 권력이 아니야, 기자도 권력이야.” 몇 년 전 선배 기자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기자가 되기 전까지는, 기자가 뭔지 정확히는 기자의 존재감을 접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자가 되고 데스크의 지시에 따라 취재를 하고 사회 곳곳의 병폐와 문제점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아픔에 그동안 같이 아파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였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도 이러한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아픈 이들의, 고통에 빠진 소수나 약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초기에 느꼈던 그간의 부채감 때문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이란 말 책임감도 없고 논리성도 부족해 보여 자주 쓰기 꺼리지만, 기실 그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도, 몇 안 모이는 집회 현장에 달려가고 관심 없어들 하는 통일 강연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자리에 와 있을까 간혹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론은 ‘그냥’이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사례지요. 와이뉴스를 창간하고 나서는,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뭘 해야 할지, 어떤 것을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사진 이상호 기자 SNS 시민의 알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름도 ‘왜’ 뉴스입니다. 와이뉴스(Whynews)라니,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론사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멋진 제호는 처음입니다. 기사를 살펴봐도 기자의 문제의식이 잘 녹아 있습니다. 내년 창간 4주년에는 더 큰 울림으로 언론사회에서 역할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와이뉴스(Whynews)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05.29
- 편집국장 이영주 28년 만에 66.2%라는 최고 투표율을 보여준 앞선 4.15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입성이 논란에 올랐었다. 여야 국회의원은 조이의 출입을 보장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고 이은 20일 드디어 조이의 국회 입성은 ‘허락’을 받았다. 현재는 김예지 당선인과 자유롭게 국회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의 입성이 논란이 된 것은 국회법 제148조에 의한다.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관례’를 근거로 국회는 그동안 안내견 출입을 금지해왔다.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우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이 아니다.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년 전 회의 중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던 모 의원은 과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148조의 2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
- 편집국장 이영주 아름다움(美)의 어원을 설명하는 말들은 많다. 한자 구성상으로 볼 때 ‘양(羊)’과 ‘대(大)’가 합쳐지고 이는 곧 양이 크고 살지면 좋다는 뜻을 갖췄다고 풀이된다. 이로써 미(美)는 상서로움을 지니게 된다. 우리말로서의 해석도 있다. ‘아ᄅᆞᆷ다옴’을 고어 원형으로 ‘자신의 마음에 어울린다 혹은 자신의 미의식에 맞는다, 또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도 전해진다. 이로써 미를 향한 세인(世人)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형상에게서 아름다움이란 막대한 강점과 장점을 지니는데 이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이 심리학에서의 광배효과(光背效果)다. 이는 후광효과(後光效果)와 동일한 의미로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의 어느 한 측면 기질이 다른 특질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우락부락하고 흉악한 외모를 지닌 사람보다 착할 것 같다고 추측하는 심리다. 이를 다시 어찌하여 사람은 선한 사람을 곁에 두려 하고 선망하는가로까지 풀이하려면 너무 깊이 가니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온을 우려함일 거라고 추론하는 선에서 관련 논의는 마무리하자. 인간 가운데 특히 여성에게
- 편집국장 이영주 최근 들어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출근 시간을 기존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로 늦췄고 인근 안양시도 이달부터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두 시간 늦췄다. 인천시 연수구도 기존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을 새워 진행하던 폐기물 수거 작업 시간대를 앞선 2월부터 오전 4시부터 낮 12시로 변경했다고 전해졌다. 모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은 작업 도중 차량이나 기기에 의한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었으며 후진하던 청소 차량에 치여 사망하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왔다. 또 종량제 봉투 속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거나 찔림,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오염 액체 감염, 중량물 수집 운반 중 근골격계 질환,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등 작업 현장에 늘 위험이 도사린다는 우려도 이어져 왔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는 총 1천822명으로 사망 18명 부상 1천804명이다. 또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기 전 이들의 작업시간대는 의
- 편집국장 이영주 제21대 총선거일이다. 오는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지역 사회와 국민 전체를 위해 뛸 ‘일꾼’을 뽑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앞선 10-11일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26.69%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해 특히 인상적이다. 역대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 2017년 제19 대통령 선거 77.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46.1%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1원 1표’에서 ‘1인 1표’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기까지 세계 선대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과 선진 시민의식이 있었다. 여성의 투표율이 보편화 된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이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든 누군가는 최루탄이 눈에 박혀 숨진 채 발견됐다. 뿐이랴, 삼십여 년 전 대학생인 채 직접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피 흘린 선대 시민들도 있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직장 내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차별과 인권 유린이 빈번하며 기회의 불평등,
- 편집국장 이영주 “지금은 언론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하는 게 적합할 거예요. 이미 언론은 자본과 각종 권력에 잠식된 지 오래죠.” 한 신문사 편집장은 진지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펴낸 창간 준비호 전면에 쇠스랑을 들고 있는 굵은 힘줄의 팔뚝을 지닌 동학농민운동 동상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내기도 했다. 그것은, 그래 참으로 상징적인 거였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창간준비호와 창간호 어디에도 소위 말하는 권력자(정치인)의 축사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였다. 주로 어디 어디 주민, 무슨 동 주민의 축사로 가득 메웠다. 인상적이기도 하지, 그의 고집을 알 만도 했다. 우연찮게 나온 그의 말에서 한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거리가 일거에 해소되는 듯했다. 그렇지, 언론운동, 언론시민운동 그것이 정답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소득은 되지 않고 오히려 “돈 되는 델 가야지”하고 말하는 이들은 어찌어찌 어디서든 광고를 받기도 하니 말이다. 그것이 참으로 의아하기도, 스스로 답답하기도 했던 터였다. 그런데도 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혹 취미인가, 이 치열한 현대 경쟁 사회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시대에 설마
- 편집국장 이영주 인터뷰 내내 그녀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말미엔 “후회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고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면 동물들이 받는 고통을 모르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앞서 후회하지 않냐는 뜻은, 이렇게 험준한 길에 들어서 동물권 활동을 해온 것을 이른다.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동물권 확립과 보호에 가히 선구자격이다. 채식이 뭔지도 모를 40여 년 전 이미 비건 채식을 시작해 육류와 생선은 물론 유제품 등을 먹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왔다. 이어 30대 초반에는 열악한 동물권 실상을 알고 관련 활동에 뛰어들었다.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제보가 들어오면 달려갔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구호 활동을 펼쳤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아왔다. 그녀가 전해준 동물 구조 활동은 충격적이었다. 묻지마 입양이란 지자체나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통상 10-15일 후면 안락사 시키는데 그러기 전에 입양 의사를 표하는 이에게 ‘묻지도 않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동물들은 대체로 흔히 말하는 예쁘거나 귀엽지 않은 믹스견 등인데 이런 개들을 열 마리씩 데려간다는 것이다. 정황상 도살업계 관련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