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소송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살피고, 신고부터 사건 종결과 회복까지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함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 개정 논의에 담았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이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와이뉴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5일 15시 50분부터 18시까지 성남교육지원청 4층 강당에서 ‘2026 제7회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정기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의회는 ‘학생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성남교육의 큰 변화’를 주제로, ‘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연계해 운영한다.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탐색하고 제안한 정책에 또래 학생들의 의견을 더해 성남교육의 실천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36명,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18명, 관내 초·중·고 학생자치회 임원과 교원, 학생자치 지원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소년 교육의회 3개의 분과 9개 주제로 정책 발표 ▲ 성남청소년 의회 2개의 주제로 정책제안 ▲ 학생자치 우수사례 공유 ▲학생자치와 함께 하는 아침을 여는 하이파이브 운영 사례공유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여 정책제안으로 1부가 운영 된다. 2부 교육장 정담회에서는 청소년교육의회·청소년의회 의원과 관내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학교생활과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전하고 교육장님에게 성남교육
[와이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4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30분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까지 국회 일정을 이어갔다. 서영교 위원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권칠승 의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김대중(전남광주),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참석했다. ■ 교육감 의견 낸 993건 중 898건 혐의 없이 종결…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협의회는 서영교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
[와이뉴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1월 5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토론회(세미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국제교원조사(TALIS),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등 다양한 교육 연구·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육이 이룬 성과를 국제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기조연설에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장이 연사로 나선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와 높은 학업 성취를 조망하고, 최근 읽기 성취 하락과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과제를 살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 발표에 따라 도내 연천군과 양주시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는 전국 130개 지역이 신청해 43개 지역만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양주시가 선정되어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두 지역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특화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아이 성장 15년 완성학교 운영 및 온마을 배움터 조성 등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배움·진로·정주로 이어지는 연천형 교육생태계 구축한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연계 진로교육과정 강화 ▲학교 밖 365 성장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하고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경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선도지역 지정을 통하여 경기 북부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라며,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와이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1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경남),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2027년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7.4조 원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와이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 88.4조 원… 정부안으로는 필수 교육수요 충족 어려워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천억 원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천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교육 유지와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반영률 10% 조정 및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 제안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와이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수능 응원 카드뉴스를 제작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16개 시·도교육감의 친근한 캐리커처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오랜 시간 꿈을 향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교육감들의 마음을 담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수험생들의 노력과 새로운 시작 응원 카드뉴스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공동 메시지를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기까지 온 너, 참 잘했어”, “오늘은 너답게, 차분하게”라는 문구로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하나의 시험이 모든 가능성을 정하지는 않아요”,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험 결과를 넘어 각자의 가능성과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정근식 협의회장 “수험생과 각자의 길을 선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일, 31개 시·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통해 마련한 ‘10대 교육 해법’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9월 17일 화성·오산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의정부까지 44일간 시·군을 돌며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등 6,116명을 직접 만났다. 안 교육감은 “같은 과밀학급 문제라도 지역마다 원인과 해법이 달렸다. 보고받을 때는 몰랐던 형장의 어려움도 직접 가보니 보였다”며 “31개 시·군에서 들은 목소리를 경기교육을 바꾸는 실천과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찾은 교육 해법을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디톡스 ▲체험활동 제개 ▲과밀학급 대응 ▲소규모학교 지원 ▲특수교육과 손난로 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생 통학 지원 ▲교복 비리 근절 ▲학부모 지원과 협력 등 10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장 임기와 밀리터리 멘토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폰 OFF, RAS ON’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생성형 AI 사용 금지 추진 방향도 검토한다.
[와이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오전 안산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을 비롯해 박해철·김남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이주배경학생과 내국학생이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 ▲교복 품질 개선 ▲폰프리·RAS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많은 이주배경학생이 있다. 안산에서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주배경학생과 내국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해철 국회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청,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이주배경학생과 내국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지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과 중도입국 이
[와이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9일 동두천과 양주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별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동두천에서 스물여덟 번째, 양주에서 스물아홉 번째로 진행됐다. 동두천은 오전 10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는 오후 2시 양주시청에서 개최했다. 오전 동두천에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장을 비롯해 강정수 교육장, 박형덕 시장, 임현숙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학급수 감축 ▲IB초중고 연계 ▲생성형AI 사용 제한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폰프리 스쿨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IB학교(국제 바칼로레아)의 초중고 연계 방안에 대해 안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가 중요하다. 다만, IB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예전 혁신학교가 질 관리보다는 학교수를 늘리면서 한계가 나타났다. 혁신학교와 IB학교의 장점과 초중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KB학교(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I와 폰프리
[와이뉴스] 교육부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한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올해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6건(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이진구 사무관 외) 사례가 차지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과 해킹 시도에 맞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최우수 성과로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AI) 교과 인정교과서·교육자료 개발’(김채원 교육연구사 외), ▲건축물 용도 신설로 약 1만 1천 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조재현 사무관 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업무처리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모의 편의성과 현장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김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7년 9월 양주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청 개청을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29일 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력과 개청 여건이 마련된 지역부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는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로 학생 수가 3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하남도 학생 수가 4만 1천 명을 넘고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법적 기반에 양주시·하남시와의 ‘벽깨기 협력’을 더해 개청 준비를 본격화 한다. 두 지자체는 공간 무상 지원 등으로 조기 개청에 힘을 보탰다. 양주는 덕정동 시유시설과 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하남은 하남시종합복지타운과 현 하남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초기 개청 비용을 양주 약 19억 원, 하남 약 13억 6천만 원으로 줄이고 개청 시기를 앞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