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의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철도안전정보는 선제적 안전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지자체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당초 관계기관은 보안상 우려를 제기했으나, 도는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했다. 관계기관 역시 사업의 공공성에
[와이뉴스] 경기도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과 권역별 소통회, 성과공유회 등을 포함한 ‘2026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차 수요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별도 법률에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오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시행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실무 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일반 주민과 청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하고 ▲갈등 해결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승진은 빠르게, 평가는 후하게, 인사교류자 대상 파격 보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우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원시가 11일 김현수 제1부시장의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대행 체재 기간은 6월 3일 24시까지다. 김현수 권한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 기간에도 시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국장, 4개 구 구청장 등 간부 공직자 2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 시정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27일부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중동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형 민생 위기 극복 핵심 패키지’를 내놓았다. 패키지는 민생안정, 기업지원, 에너지 절약, 시민 참여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김현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에 보고·결재 체계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긴급한 현안은 즉시 보고해 의사 결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대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황금해안길’ 임시 개통을 앞두고 지난 1·2차 점검에 이어 3차 최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2차 점검은 제2부시장 직무대리인 도시정책실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진행했다. 이번 3차 점검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만세구청장, 문화관광국장, 읍·면·동장 등이 직접 참여해 해안데크 이용 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해상 데크 구간을 중심으로 ▲구조물 연결부 ▲난간 안전성 ▲야간 조명 ▲각종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6월 중 황금해안길을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황금해안길은 화성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 최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상 데크 4.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밀착형 행정을 비롯해 시의 주요 시정 운영 계획과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제도개선과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준비 과정도 공유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각 부서는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하천계곡 불법점용 등에 대해서도 용인특례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은 선거중립 의무를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에 시민이 피해를 입지
[와이뉴스]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은 30년 5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 예방에 꾸준히 힘써 왔고,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하여 출정, 외부진료, 외부통근 등 각종 호송업무를 지원했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200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인 ‘에델마을’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관람, 눈썰매장·캠핑장, 동물원·서울랜드 관람 동행 등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따뜻하게 살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
[와이뉴스] 법제처는 5월 11일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2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3월 제1회 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 수여식을 개최했다. 먼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범정부 법적 자문제도 도입 및 상시 법령정비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태원 과장, 손지민 사무관, 오정애 서기관, 강민정 서기관, 유수연 사무관이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자문 조직의 신설과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상시화, 법령의 품질 유지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ㆍ개편 등을 전담하는 법령정비 조직 신설을 이끌어 내어, 법제처가 정부 내 ‘법률 자문 조직(인하우스 로펌)’ 역할과 상시 법령정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제처 온라인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 및 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현상필
[와이뉴스]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경기도 아빠스쿨’ 정규과정 2기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자 규모를 기존 150명에서 2배 늘렸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양육자가 아이의 발달단계(5개 Step)에 적합한 양육 지식과 실천 방법을 배우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학교형 통합 지원 사업으로, 정규과정과 비정규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과정은 만18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체에 재직 중인 남성양육자 및 예비 남성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빠에듀(교육), 아빠코칭(코칭), 아빠하이(교류)의 3개 트랙으로 나뉘어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6월 1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23개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1:1 맞춤 코칭, 가족과 함께하는 대면 양육 코칭, 동창회, 졸업식이 11월까지 이어진다. 재단은 정규과정 외에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개강좌, 직장 내 찾아가는 교육, 가족 축제, 캠페인 등 공개형 비정규프로그램을 기획해 더 많은
[와이뉴스] 경기도가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기･폭염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별 민간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 방식이다. 점검 대상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해방지대책(배수시설정비, 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 수방 자재 확보 등) ▲지반 및 가시설물 안전관리(절개지 등 사면 안전성, 옹벽, 석축,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장비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대비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쉼터설치 운영, 폭염 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도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와이뉴스]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교체 및 소방 안전시설 보강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가운데 일부 미배정 물량에 대해 시군별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승강기 교체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 115개 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하부 주수 장치 및 화재 감지 CCTV 설치,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 소방 안전시설 보강도 지원한다. 4월 말 기준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사업별 대상 단지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마쳤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광명시는 승강기 보수와 안전시설 분야, 시흥시는 안전시설 분야, 남양주시는 승강기 보수 분야에서 접수 물량이 남아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 소방 안전시설 보강 사업의 경우 남은 예산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소방 안전시설 추가 신청은 31개 시군 모두 가능하다. 지원 사업의 선정 방식과
[와이뉴스] 경기도가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법인택시업체 180곳과 법인·개인택시 등 약 3만 8천 대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모니터링 평가 ▲경영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QR코드 기반 만족도 조사는 여름철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으로, 택시 이용객 누구나 설문에 참여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설문 항목은 친절도, 차량 청결도, 운행 태도, 요금 만족도 등 택시 서비스 전반을 포함한다. 법인택시는 ‘모니터링 조사’와 ‘경영상태 평가’ 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며, 개인택시는 ‘모니터링 조사’ 단일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조사는 전문 조사원의 현장 평가와 도민 참여형 QR조사 방식을 병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조합 등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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