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기흥구청에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0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의 조직운영 방향을 설명한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8일 수지구와 12일 처인구를 차례로 찾아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12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시민과 가까운 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조직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장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온 이 시장은 민선 8기부터 매년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왔다. 또 읍면동 주민간담회와 공동주택 입주민들과의 ‘소통버스킹’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직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와이뉴스]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
[와이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과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가 해킹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우선 금융위에 금번 정보유출 관련 범위와 원인을 철저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객보호, 피해보상 등의 철저한 이행 감독과 전 금융권으로 보안점검을 신속히 확대 실시토록 지시했다. 또한 추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보 유출 사고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운영 또는 방치 중인 웹사이트부터 폐쇄 등 정리하고,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정보보안 거버넌스체계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AI 활성화, 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자발적 적립이라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금 확충을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주간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6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화성갑 지역위원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화성갑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지역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화성시 에너지복지 실질화’ 안건과 관련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난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지원 등 난방 전기화 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에너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RE100 실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는 2027년 상반기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 서부권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안건은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와이뉴스]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가 6일 오전 5시 8분경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기구 자재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창고 내 고추건조기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원 36명과 소방차량 16대를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향남119안전센터 소방경 정영재, 소방교 조호준·김범진, 소방사 박서현·김민교 대원은 단독주택 인근 창고에서 화염이 거세게 번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관을 전개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어 오전 5시 25분 초진에 성공한 데 이어 5시 39분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약 100㎡가 전소되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고추건조기와 경운기 등 농기계와 농기구 자재 일부가 소실됐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건조기 등 전력 소모가 큰 전기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전선과 콘센트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전기기기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53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상 수상자 20명과 문화상 수상자 4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에서 “성남시민의 날은 성남의 오늘을 함께 일궈온 시민 여러분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성남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며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붓글씨 퍼포먼스, 성남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성남시민의 노래’를 함께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6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강소정)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시니어 교통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 강화 ▲녹색어머니회와 관계 기관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교통안전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한 지원 확대 ▲학교 주변 CCTV와 조명 설치, 승하차 공간 및 통학로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은 일부 시니어 교통봉사자의 경우 현장 투입 전 충분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통제나 어린이 횡단 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학교별 교통환경과 봉사자 배치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시니어 교통봉사자 교육과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관련 예산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연합회와의 소통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인숙 의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와이뉴스] 의왕시의회(의장 서창수)가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의 잔금 미납과 관련해 계약조건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과 종합병원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의왕시의회가 6일 오전 9시 10분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서창수 의장을 비롯해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 의원, 김태흥 의원, 김은영 의원이 참석해 잔금 미납에 대한 입장문을 공동 발표했다. 관련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백운PFV가 매각 공고를 해 토지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백운PFV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게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은 의왕시민들이 오랫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핵심 부지다.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 9월 13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현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의회는 공고문과 토지매매계약서에 대금 납부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와이뉴스]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과천시립요양원, 고양시니어데이케어센터, 광교노인복지관 등 세 곳에서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예술 딜리버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머무는 공간을 직접 찾아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노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예술 딜리버리’는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도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26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며, 관객의 연령과 특성,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 각 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공연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 북부와 남부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요양원과 돌봄 공간에 찾아온 무대…예술로 함께한 노인의 날 이날 오전 10시 과천시립요양원 5층 강당에서는 어르신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무용협회 양평군지부가 한국무용 공연을 선보였다. 독무를 비롯해 전통혼례를 소재로 두 무용수가 호흡을 맞춘 춤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춤사위에 맞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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