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가 앞선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소방 업무를 체험하고 안전 지식을 익히며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화성소방서 대회의실과 차고 등에서 매회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학생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방수 체험을 통해 소방 업무를 경험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을 익혔다. 또한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와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과 대피의 중요성을 배우고 수총기 만들기와 소방안전 OX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되짚었다. 이와 함께 119청소년단 가입 안내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체험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관이라는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을 배우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12.17.)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업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에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해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와이뉴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점차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 소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대규모 소비 축제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10.29.~11.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과 함께 11월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찾아, ‘행복한 재고할인전’ 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행복한백화점은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상생 정책 매장으로, 이번 코그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재고할인전’은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판로 개척과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이 중기부 차관 등은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의류,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기획·재고 상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물품도 직접 구매하며, 알뜰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은 시민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영농형태양광사업법'시행(12월 17일 예정)을 앞두고 영농형태양광의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농업인 및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농업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농형태양광을 주제로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 평가, 2027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
[와이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건설 관련 협회 3곳(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 공급 관련 주택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 기조에 맞추어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등 주택공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현장의 애로 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세제·금융 등과 같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되,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도 계속해서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台)시에서 산업부와 산둥성 정부가 공동 개최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에 참석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은 389억불에 달한다. 특히 중국 내 가장 많은 한국기업(누적 약 8,763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는 양측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재·바이오·녹색발전산업 등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산둥성은 그간 축적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재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양측 기업 간 교류가 실질적인 교역·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인증, 글로벌 진출 협력 등 양측 기관·협회 간 업무협약(MOU) 3건*이 체결됐으며, 우리 중소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와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밝히며 농업인 보호와 투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지사는 6일 경기도청 다산홀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실 제가 농업에 깊은 관심이 있다. 작고하신 시아버님은 농식품과학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 계셨던 분이다. 또 과거 제가 경제대학원에서 농촌 지역을 통해 국토개발 전략 지도를 만드는 일을 연구주제로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김성훈 장관과 함께 당에서 제가 직접 주도해 직불금을 처음으로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며 “이처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늘 저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농업이 다른 산업 분야에 의해서 생산량만 따진다면 많이 뒤처져 있지만,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는 민선9기 경기도 슬로건처럼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다”며 “농업은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농형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농업을 새로운 안목으로 새롭게 평가하려면 농업에 대
[와이뉴스] 의왕시 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문경)는 11월 6일, 고천동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50명을 초청해 ‘고천동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평소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홍희정 씨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었으며,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디스코 댄스 공연을 비롯해 아코디언과 바이올린 연주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어르신 노래자랑도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사회 진행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오문경 위원장은 “이번 음악회가 어르신들께 즐거운 추억이 되고, 지역사회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음악회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와이뉴스] 의왕시가 11월 5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2026 의왕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만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인 기업 30개사가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했으며, ▲채용관 ▲취업지원관 ▲체험관으로 나눠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채용관에서는 ㈜에버그린, 한진화학 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20개 기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구직자와 1:1 면접을 진행했다. 간접 참여한 10개 기업은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채용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만났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일자리 유관 기관의 취업 상담과 컨설팅이 진행돼 구직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취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 이력서 작성, 인공지능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면접 헤어 및 메이크업 지도 등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시민평가단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시민평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직을 수락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며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와 지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때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시민들의 지혜도 모은 결과 공약의 약 98%를 이행할 수 있었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수변구역 해제 등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들도 이뤄냈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 윤리는 시민과의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9기에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선거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용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평가단 여러분께서 공약 이행 상황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부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446 판결 사건 쟁점: 간통죄에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의 고소권자 남편 갑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 을의 간통행위에 대해 갑의 모(모) 병이 제기한 고소가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수원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노965 판결 남편 갑이 식물인간 상태(의사능력 없음)가 되었고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 을이 간통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남편 갑의 어머니(시어머니)인 병이 특별대리인으로서 을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특별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편 갑의 어머니이자 특별대리인인 병이 제기한 고소는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878 판결 주 문: 상고 기각 사건 판단 및 이유: 형법 제241조 제2항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소송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살피고, 신고부터 사건 종결과 회복까지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가 함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 개정 논의에 담았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이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