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즉각 중단하라”

 

[와이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지부)가 4일 오전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며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과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처리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력 소모가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차원의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향후 대응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 투쟁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1단계] 기자회견 및 상징 퍼포먼스 (11월 4일, 화성시청 1층 로비)

[2단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 진행)

[3단계] 악의적 청구 중단 시민 홍보 (동탄역·병점역·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홍보 물품 배부)

[4단계]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법률 개정 촉구)

 

이와 함께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건강한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앞선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오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현실을 알리고, 화성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 역시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특정 청구인에 의해 2,10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되어 담당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 여부를 일일이 검토하며, 반복되는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100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다. 그 뒤에는 밤낮없이 자료를 찾고,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반복되는 대응에 지쳐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시간과 노동, 그리고 눈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2,000개의 갑티슈를 쌓아 올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갑티슈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며 흘려야 했던 공무원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상징한다. 한 장 한 장의 티슈가 모여 거대한 벽을 이루듯, 반복되는 청구와 대응 업무는 담당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본연의 행정 업무마저 가로막고 있다.

 

그 피해는 담당 공무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특정 민원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만큼 다른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소수의 반복적인 청구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과 자원은 줄어든다.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을 괴롭힐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무제한적인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구인은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화성시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상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 별도의 가공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라!

 

하나. 악의적 청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순환근무와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화성시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정상적인 기능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

 

하나.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기관은 정보공개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살피고, 악의적·반복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서라!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거나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투쟁도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막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존엄과 건강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다.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무제한적인 업무 부담과 반복적인 괴롭힘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시민의 행정 서비스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 홀로 버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화성시가 앞으로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대응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을 향한 악의적 괴롭힘을 중단하라!

화성시는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을 막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켜내자!

 

 

2026년 11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최태성 화성시지부장 “이 갑티슈가 우리 조합원의 영정사진이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장 최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쌓여 있는 갑 티슈 2,000개를 봐주십시오.

이곳은 과거 아리셀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영정사진이 놓였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갑티슈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우리 조합원의 영정사진이 놓이는 일은 없을까.

아리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동료였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 일터에서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정 청구인에 의해 2,00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갑 티슈 안에는 240장의 티슈가 들어있습니다.

다 합치면 48만장의 티슈가 있는 셈입니다. 저 티슈를 1초에 1장씩 뽑으면 쉬지 않고

뽑아도 꼬박 6일을 뽑아야 합니다.

2,000건의 정보공개 청구안에는 1건에 평균 열 가지 이상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2만여 건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자면 수백 명의 직원이 달라붙어 야근을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은 소모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직원들의 몸과 마음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청구인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수많은 자료와 답변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당신처럼 감정을 느끼고,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일상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이 잘못했다면 공개해야 하고, 감춰진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가 다른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도 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넘어 반복적인 청구로 특정 직원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과 건강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직원이 힘들다고,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할 때 우리는 그저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반복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저는 그 끝에 우리 조합원의 영정사진이 놓이는 일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갑 티슈 2,000개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동료들이 흘리는 눈물이고, 더는 이렇게 일할 수 없다는 절규이며,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해당 청구인께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미 제기한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돌아봐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청구가 있다면 취하해 주십시오.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을 멈춰 주십시오.

저희도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무원노동자들이 박봉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저희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성시에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화성시의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적 보호, 필요한 인사상 조치까지 기관이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노동조합도 끝까지 동료들을 지키겠습니다. 누구도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인께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권리를 행사할 자유가 있듯, 우리에게도 존엄을 지키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듯, 이 일을 감당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쌓인 것이 갑 티슈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시는 그 누구의 영정사진도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부장으로서 우리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다 홀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동료들의 눈물로 쌓아 올린 이 갑 티슈가 마지막 경고이자 간절한 호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멈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