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 이하 민주당의원협의회)가 10일 오후 시의회청사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관련 정용한 경기도의원은 “아직 1심 판결이고 앞으로 바뀔 사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앞선 9일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범행을 주도해 민주적 선거 절차와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놓고 투표 뒤 사진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한 것은 사실상 비밀투표를 ‘인증투표’로 만든 것”이라며 “재판부도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만큼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8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은혜 국회의원이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정용한 의원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천한 것인지, 몰랐다면 도대체 어떤 검증을 거친 것인지 국민의힘과 김은혜 의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공천은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당이 시민에게 책임 있는 후보를 내놓겠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 외에도 관련 전·현직 성남시의원 15명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남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즉각 사퇴와 함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공식 사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단수공천 경위 및 검증 과정 공개,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천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법원이 정용한 의원의 범행 주도와 헌법상 비밀투표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분명히 판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과 김은혜 의원 역시 재판 중인 후보를 단수공천한 책임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향후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의힘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표지 인증’ 주도 혐의 정용한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재판 중인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성남시민 앞에 사죄하라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표지 인증’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던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행위가 의장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사진으로 인증받아야 할 만큼 의장 자리가 중요했습니까?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용한 의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습니다.

의장선거 ‘기표지 인증’ 주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을 다시 공천한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한 공천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성남시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의장 선거의 정치적 책임과, 재판 중인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법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정용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9일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의원이 범행을 주도해 민주적 선거 절차와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해놓고, 투표 뒤에는 사진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비밀투표입니까? 비밀투표를 ‘인증투표’로 만들어 놓고도 정상적인 의장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판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의 민주적 절차와 비밀투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공천 책임을 인정하고 성남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정용한 의원은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 의원을 경기도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습니다.

혐의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단수공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김은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정용한 의원이 의장 선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단수공천했습니까?

몰랐다면 도대체 어떤 후보 검증을 했습니까?

정용한 의원의 기소와 재판 진행 사실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알고도 공천했다면 문제가 있는 후보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고,

몰랐다면 기본적인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책임입니다.

공천은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정당이 시민에게 책임 있는 후보를 내놓겠다는 약속입니다.

재판 중인 후보를 단수공천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됐다면 이제는 그 공천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용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는 정용한 의원 한 사람만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전·현직 성남시의원 15명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답해야 합니다.

당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다수의 의원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전송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당 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과 책임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정용한 의원을 도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형사재판 중인 당사자에게 다시 공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비밀투표를 ‘인증투표’로 만든 의장 선거,

형사재판 중인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

그리고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무책임.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재판 중인 정용한 의원을 알고도 공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용한 의원 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관련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당사자를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했습니다.

의장 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공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용한 경기도의원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장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하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기표지 인증’ 사건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형사재판 중이던 정용한 의원을 단수공천한 경위와 후보 검증 과정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하나,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용한 의원의 기소와 재판 사실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판단했는지 밝히고, 성남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민의힘은 관련 전·현직 시의원 15명의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 중인 후보를 알고도 공천했거나 검증 없이 공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오는 9월 30일 예정된 관련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심하십시오.

 

성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며, 의장 자리는 당내 권력을 나눠 갖는 전리품도 아닙니다.

성남시민이 맡긴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