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작년 철도운송과 항공운송 간 운송비 격차 확대를 위해 항공여객에 7유로, 항공화물에 톤당 1.92~3.85유로의 항공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항공여객에 7.45유로를 부과하는 대신, 항공화물은 공항 경쟁력 약화를 우려,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에어프랑스-KLM은 코로나19의 항공산업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목적의 항공세 사용처가 이와 무관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항공세가 단지 세수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비판

현재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및 영국도 항공운송과 철도운송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항공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항공세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도입,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국제협정에 따른 항공유류세 면제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