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며 결의안 의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4월 2일 열린 제2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군포시 재건축을 위한 공구분할 및 독립적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이 의결되어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대규모 공구 단위로 묶여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의 공구에 수천 세대가 포함되면서 단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 설립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주민 선택에 따른 공구 분할 허용 ▲단지별 독립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구역 분리 및 독립채산제 적용 ▲맞춤형 재건축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상현 의원은 재건축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산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약 1,000여 명의 시민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서를 함께 국토교통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은 박 의원이 직접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된 것으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박상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재건축은 속도와 효율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획일적 통합 방식은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주민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별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맞춤형 재건축이야말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군포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공구 분할 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정 허용 ▲독립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군포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