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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선거권 만16세 개정 제안
기사입력 2019-07-02 15:15:17 | 최종수정 2019-07-02 15:17:39


1일 오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기초단체장,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4층 방촌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2+3+α 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 마이스터 과정 등을 제안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해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청소년 참정 연령 햐향 설문조사표.

앞서 이 교육감은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을 공표했다. 이는 2009-2014년까지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1.0으로, 학교혁신을 일반화한 2014-2018년까지의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2.0으로 구분했다면 올해부터는 경기혁신교육을 학교라는 틀에서 마을로 확장해 지역만의 고유한 교육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경기혁신교육 3.0 실천의 일환이다.

혁신교육 3.0을 실천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고 있으며 포럼이 교육자치를 이끄는 협의체가 되도록 지역혁신교육포럼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혁신교육포럼 공동대표를 교육장,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 지역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위원은 50-100명으로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5월에는 교장과 교육장 공모제를 개혁했다.

이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적발 처분 중심 감사 체제를 예방중심 학교주도형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 개선하는 제도로 교직원 모두가 자신의 담당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자기점검하고 내부감사관의 교차 점검과 외부감사관의 확인점검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이 교육감을 설명했다.

2019년 2학기부터 33개(초23 중7 고3)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과정과 내용을 보완해 2020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3+α 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 마이스터 과정은 직업교육 기본틀 변화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라는 기조에서 출발한다.

중학교와 일반고에도 직업과정을 개설해 선택 트랙을 다양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전문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진로직업 숙련과정으로 중학교 2, 3학년에 선택교과로 2-3단위를 개설하고 직업계고처럼 일반계고에도 과정을 개설해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대학과 기업이 현장실습과 졸업 후 숙련과정을 담당하자는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앞선 6월 27일 방문한 양평 서종초등학교가 운영하는 서종마을 출판협동조합-말꽃을 극찬하며 이것이 바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경기혁신교육3.0 실현이라고 소개했다. 협동조합 말꽃은 마을교사모임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활동 속에서 부모가 소통하고 학생들이 직접 마을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지역 역사를 배우며 질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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