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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 원칙에 가장 부합”
기사입력 2019-04-30 21:35:41 | 최종수정 2019-04-30 21:37:30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일 차
양일간 3만여 시민 찾아 컨퍼런스 성료

△ 3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프레스룸에서 시그네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가 인터뷰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선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2일 차인 30일 오전 진행된 <세션_1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좌장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에서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관계자는 29-30일 양일간 컨퍼런스를 찾은 시민은 3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해 박람회의 성료를 알렸다.

△ 3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프레스룸에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다.

세션에서 서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은 연령 조건만 보고 있어 무조건성에 가깝다”며 “광역단체 최초로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기본소득제도가 아닐까 싶다. 실험이 아니라 제도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사실 기본소득이 처음 이야기됐을 때는 몽상가들의 주장(으로 치부됐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관심 증대되고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얘기되면서 국가단위, 지방단위에서도 기본소득실험, 부분기본소득, 유사기본소득이 실험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은 실험, 시행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구학적 사회수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국내 각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복지수당을 언급하며 “모든 시민이 국가로부터 공유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 속에서 이것이 시작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빈곤퇴치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인간의 해방적 가치를 좀 더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가진 단점을 극복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샘 매닝 Y컴비네이터 연구소 연구팀장은 “(기본소득의)잠재적 영향으로는 현재 빈곤퇴치, 기업가 정신, 창업 촉진하고 사람들이 시간, 재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 부여, 존엄성 있게 살고 소중한 일 할 수 있게 자유를 주고 정치참여 늘리며 사회보조 프로그램 복잡성 감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샘 매닝 팀장은 “Y컴비네이터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진흥원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고 측정 데이터와 시범 사례를 말씀드리겠다”며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의 건강, 시간활용, 재무건전성, 기부 여부 등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기본소득 받음으로써 교육, 지역사회 활동에 집중하게 됐고 노동시장으로의 참여가 늘어나게 됐으며 참가자 개인별로 영향 다를 수 있고 긍정적 결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는 “핀란드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기본소득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 지원비가 있다. (지원비를 받는)대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한국 청년들도 어떤 학습지원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학습 의욕 불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청년기본소득 연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현금과 바우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 생각(도 든다). 핀란드의 경우 현금 지급이다. 현물이 있기도 하다. 개인, 가구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생각하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건민 정체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은 “기본적 생계수준은 어느 한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향, 소수에서 시작해 포괄하는 인구집단 확장하는 방향, 특정 연령에서 시작하는 정책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향, 경기 좋을 때는 액수 낮추고 하는 경기역행성 차원 도입하는 방향이 그렇다(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충분성 확대전략과 보편성 확대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역행성 차원의 전략은 부분(이든) 완전이든 보편적 기본소득에 추가해 안정화 형태로 도입될 수 있고 화폐 찍어 기본소득으로 직접 분배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과는 별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 조건성 완화전략은 유의미한 변화지만 네덜란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 정신에 입각한 게 아닐 수 있고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가기까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전략을 취하다 보면 참여소득으로 갈 방향성이 높은데 다양한 행정적, 정치적 난관 고려한다면 이는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기본소득을 현금이나 바우처, 지역화폐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각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기본소득 실현의 지방정부에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및 중앙정부에의 건의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기본소득 박람회에 1만 8천여 명이 참여했고 30일에는 컨퍼런스 현장 접수인원만 3천600명으로 집계됐고 박람회 전시 관람객은 4천 명에 달하는 등 유동인구와 미등록인원을 포함하면 1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았으며 29-30일 양일간 합계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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