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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통과 대화로 신뢰받고 개방된 의회”
기사입력 2018-12-19 19:33:06 | 최종수정 2018-12-19 21:18:58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더민주 가선거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은 30년 전통의 안산시의회 사상 두 번째 4선 의원이다. 10여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초선 2선 동안 선배 의원에게 배운 점을 토대로 이제는 후배 의원들과 소통과 대화로 개방된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자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여성 권익 향상 등 김동규 의장이 갖는 계획과 포부는 남다르다. 앞선 4일 오후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을 만나 관련 현안들을 들어봤다.


△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앞선 4일 오후 의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규 의장은 30년 안산시의회 사상 두 번째로 4선 의원이며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자녀 교육 문제, 환경 분야 등 관련 현안에 두루 혜안을 제시했다.

■ 안산시의회 제5, 6, 7, 8대에 걸친 4선 의원이시다. 관련 소회 말씀.
- 안산시의회는 30년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4선 의원으로서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다. 역대 의원 가운데 4선 의원은 두 번째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초선이나 2선 때는 선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들을 배우려 노력해왔으며 4선이 되면서 후배 의원님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경험과 쌓은 지식으로 의회를 책임지며 가고 있다. 소통과 대화로 신뢰받고 개방된 의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다.


■ 안산시의회는 앞선 10월 11~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다. 행감 최대 사안은 무엇이라 판단하시는지.
- 8대 의회 시작 후 새로운 의원으로 의회 구성도 새로이 했으며 새 시장도 진출했다. 그런 관계로 시 주요 정책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1명 시의원 가운데 11명 초선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다. 8대 의회도 초선 의원 합류로 패기와 열정이 넘쳐 많은 부분 혼재돼 나타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새로운 시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은)바뀐 업무에 관련해서는 답변할 책임이 없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공무원들이 출석해 지난 기간 동안의 시 사무를 의원들에게 감사를 받는 자리다. 이를 앞두고 인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충실한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시장과 더불어 인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고 시정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내용이다. 시화호 뱃길 사업을 4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에 부실한 점이 지적됐다. 선착장 조성 위치, 운행하는 배의 규모 등이 문제가 됐다. 결론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은 선심성 일회성 홍보성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차제에 더 검토해 재고하라는 의회의 행정감사 내용이 있었다. 기타 여러 부분도 경중 떠나 많이 지적됐었다.


■ 앞선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제251회 정례회 본회의 기간 중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전기자동차 관한 부분에 시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이 시대 환경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확대 사안에 시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국가 정책에서 반영돼야 하고 미세먼지 등은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작은 단위에서 변화해야 커다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주고 구입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 획기적 조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돼서 지자체별로 작은 노력들을 하면 환경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을 거라 판단한다.


■ 안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높다. 관련 방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것은 단기적인 한 가지 요인 아니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겪어야 하는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 등의 일자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어느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안산시는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조성됐다. 그러다 보니 경기 둔화가 직접적으로 안산시민에게 커다랗게 작용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시화반월 산단 공장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치가 나와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가 공단이니 사실은 국가 예산이 먼저 투입돼서 재생산업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게 우선이다.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시화 반원 산단 방문해 그런 부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나 당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와는 별개로 시는 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방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하고 있으며 그 폭을 더 넓히고 업종을 확대하자는 것이 첫째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 등 3차 4차 산업까지 지원하는 부분과 청년지원도 확대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정해졌다. 이와는 별개 방침으로 시에서 수립해서 나가야 하는데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골목상권이 되살아나야 한다. 골목상권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이나 큰 유통업체에 밀려서 10여년 전부터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해 소규모 단위 상인회 조직, 공동 마케팅 방안 마련, 지역화폐 도입 등이 함께 2019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거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시 집행부를 힘껏 지원해나갈 것이다.

시화반월공단이 국가로부터 청년친화적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청년들이 찾고 일하기 좋은 공단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첫째는 일자리 찾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근무지 인근에 생활 공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공단 인근에 주거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 공간 등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청년 창업을 위해 관내 대학교 세 군데와 함께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청년들이 창업과 재창업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산시 내에도 맞벌이 부모 혹은 고려인 가정 아이 등 돌봐야 할 친구들이 많다. 관련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인터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유치원 관련 3법 일명 박용진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한다.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잘하리라 본다. 최근에 보육과 유치원 등의 공교육의 경영부문 회계투명성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회계 투명성 지녀야 한다고 본다. 유치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 의무를 민간 부분에서 담당해왔다. 국가 정책들이 부재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작금에 와서 국가 정책이나 예산이 유치원에 투입되면서 자금 운용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보면 회계투명성은 당연히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검증돼야 하나 지금까지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해온 부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교육과 보육을 40% 확대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꼭 달성되기를 바란다. 개별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다. 안산의 국공립 보육 확대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안산은 사립 사립유치원이 65개소 정도가 있다. 출산율 저하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유치원 법률안과 관계없이 폐원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다.

현재 안산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국공립 교육기관 확립을 위해 안산시만의 예산과 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산시는 89블록 90블록 회계관리 예산 5천억원 정도가 있다. 그 부분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4-5년 정도에 걸쳐 시행하면 100%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몇 가지 어려운 정책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는 임용고시 통과한 교사가 근무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 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고용 승계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서울도 사립을 공공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으나 그 이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은 안산의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국공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차적으로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투자하면 안산시 전체 어린이들을 국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만 된다면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이 물론 수립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안산시에 국공립 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을 별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의장으로서 관련 시 부서에 계획수립 및 검토를 이미 요구했고 조만간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 정책보다 앞선 보육과 교육의 국공립 관련 정책이 안산시에서 수립될 것이라 보고 있다.


■ 와이뉴스 독자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활동 계획.
-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다. 2019년도 안산시의회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모든 부분을 안산시민께 생중계로 공개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의회 상임위 내에서 결정되면서 시민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2019년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모습들이 편집 없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이다. 소통하면서 공개되는 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의원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지 모두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생중계의 의미는 준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평가를 못 받는 자질 검증의 무대가 될 것이며 공직자들도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소명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정책이 차단되고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중한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시의 공무원 사회와 의회 간의 첨예한 줄다리기를 여과 없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내년도를 기다리고 있다.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안산시의회 21명 시의원 가운데 7명 의원이 여성 의원이다. 여성 의원들이 역대 8대 의회 중 최고로 많이 진출하셨다. 여성의 공익 향상과 권리 증진 위한 정책들이 지금 많이 검토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안산시 여성을 위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검토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통해 의회를 많이 격려해주시고 (시민과)함께 가는 모습 같이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영상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_xORFvppEsA&t=2s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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