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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19-04-30 16:18:14 | 최종수정 2019-04-30 16:18:22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의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당의 활약과 협력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10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이병숙 의원은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후보들과 정당들도 그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공직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의 지위를 보장하는 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9%가 찬성하고 있고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임기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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