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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공공일자리 창출 조세정의 실현 기대”
기사입력 2019-03-09 09:46:00 | 최종수정 2019-03-09 09:46:56



경기 체납관리단 출범식 축사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은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체납관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안 부의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기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축하드린다” 며 “경기도 2019년 예산 24조원의 10%에 해당하는 2조4천억 원이 체납액이고 체납자가 480만 명을 넘어섰다” 며 “경기 체납관리단 1천279명은 내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천하려 한다. 이는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단, 경기도는 세금 징수와 체납자를 징벌하겠다는 목표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 성실 납세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조세 부과 및 징수 관련 규정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조세 관련 법안과 규정의 개정, 보완이 시급하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 체납관리단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며 1천350만 경기도민이 억울함 없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한 도ㆍ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고 성실납세자에 인증서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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