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대> 공식 출범 및 창립 기자회견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청년, 학계, 관계, 법조계가 한데 뭉쳤다”

 

[와이뉴스] ‘일자리연대’가 앞선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청년층과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연대’는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성장동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연대’에는 노무현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명예교수와 교육학자인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황의선 포도주포럼(청년단체) 대표 등 4명이 공동대표로, 공공분야 고용 및 인사전문가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교수,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기 전 산업안전협회 회장, 윤기설 한국 좋은일자리 연구소장, 심성보 전 한국노총 본부장도 연대창립을 이끌고 있다. 이날 창립 행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통해 국가적 최대 해결과제인 고용창출에 일자리연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일자리연대’는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을 청산토록 정부에 주문하고 노동·복지·교육·공공 분야 개혁방향을 제시해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연대’는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 이어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KDI 연구위원(경제개혁)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교육개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고용개혁) △이 정 한국외대 교수(노동개혁) △최균 한림대 교수(복지개혁) 등이 경제 교육 고용 노동 복지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청년단체인 포도주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승범, 이지원, 황의선 씨와 임무송 금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대환 공동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남발로 국가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과 행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자리연대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창립선언문

 

일자리가 무너져 취약계층부터 전 사회계층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도 일할 기회를 잡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불안정한 데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하고, 은퇴할 나이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일자리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강화되고 복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역동성을 잃어 정작 최선의 복지인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자리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기술진보와 인구구조의 변화 탓만이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었을 뿐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하여 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은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아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흔들리는 국가경제를 인기영합 정책으로 달래는 사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온 균형감 잃은 정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러 일자리 문제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에 기초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다름 아니다. 복지와 분배를 겨냥한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규제강화는 일자리 감소를 재촉할 뿐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공정경쟁으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산업생태계가 조성된다.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저력이 있다.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뛰어든 제조업분야를 일자리의 보고로 만들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잠재력이 발휘되게 해야 한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 누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진취적 도전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일자리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이 연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평생학습체계로 다원화•상시화하여 고용기회와 고용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활동화(activation)하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간다.

 

╺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하여 경제-교육-노동-복지를 고용친화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인 정책방안을 산출하고, 산출된 정책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일자리를 둘러싼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격차축소와 더불어 상생협력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함께,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되살려 현 시점만이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제기될 미래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23일

일자리연대 창립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