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탄소중립 분야는 산업구조 변화(인공지능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을 가속한다. 요소기술 위주 산발적 투자에서 벗어나 개발된 기술의 대규모 실증·확산까지 단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소재 기술에도 지속 투자한다.

 

둘째,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력·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으로 민생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첨단 이동 수단(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 분야는 민·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부는 화합물·전력반도체(국방 반도체 등), 첨단패키징 기술 등 장기·고위험·고난도 유망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급한 전략기술 확보에는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홍수, 산불 등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철저히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행하고 공공 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즉시 활용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현안 극복,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도하고 개척한 분야 및 꼭 해야만 하는 ‘K-Science’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우리의 인문·사회·문화적 요소와 연계하여 혁신성과 창출해 나간다.

 

셋째, 연구 현장 역량 고도화로 혁신의 지평을 확장하고 벤처(청년창업 등)·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과제 수 확대, 공동 인력·기반 시설(인프라) 활용 제고와 함께,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에 도전·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 묶음 예산(블록펀딩), 실패한 연구가 혁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방안 등도 검토한다. 출연기관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임무 중심 전략연구 사업 확대, 인재 확보 및 정규직 처우개선을 병행하여 성과·임무 중심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 지역 등 혁신 주체의 자생적 성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부처-사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공공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쟁형, 민간 투자 연계형, 투자형 연구개발 등 투자 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성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확대, 지역 과학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지역을 국가 균형성장의 엔진으로 혁신한다.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먼저,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성과 기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한, 예타폐지 이후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분류하여 대형 연구형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대형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은 전주기 관리체계(단계심사)를 도입하여 꼼꼼히 검토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연중 상시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7년도 투자 방향(안)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관계부처들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연구 주체별·분야별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 현장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27년도 투자 방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에 통보되어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 요구(5월) 및 ’2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9월)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인공지능 대전환 등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라며,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창업 한국(코리아)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