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장경술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전 연명의료제도 활성화 촉구”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삶의 마지막 또한 존엄하게 마무리 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 의료결정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연명 의료결정 제도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된 이후,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마지막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2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시행 이후 8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2%가 의향서를 작성하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을 지원할
호스피스 병상과 재택 돌봄 인프라는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접근성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전국 3만여 의료기관 가운데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기관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명의료 제도의 개선과 재택 임종 및
호스피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양시 역시,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건소 중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리시와 과천시, 제천시의 경우,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부터
작성·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 상담사를 통한
예약 상담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과 복지관·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과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복지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와 웰다잉 교육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강북구는 기관과 단체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연명 의료결정제도의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안산시는 세계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연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
안양시가 그런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