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는 약 1만 4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도시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기견 발생과 보호소의 과밀, 보호 기간(공고 포함 10일) 이후 안락사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이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시민 정서와 생명존중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예산 활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천안시 사례를 보면 유기동물 한 마리의 보호·관리·사체 처리비용이 약 24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안성시 역시 해마다 유기동물 보호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안락사 감소나 입양률 개선이라는 본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발생 → 보호 → 미입양 시 안락사’라는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는 분명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2022년 안성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안성 함께하는 길고양이’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시 예산이 아닌 민간 수의사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민들은 “중성화 비용 때문에 망설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례는 중성화가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안성시가 앞으로 공공정책으로서 이러한 예방적 수단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안락사 관련 예산 중 일부라도 중성화(TNR), 치료 지원, 예방·교육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기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용 효율적이며,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이다.

또 하나 중요한 대안은 도심형 소규모 입양센터 구축이다. 경기도 수원시처럼 시민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입양센터를 설치하면 유기견을 직접 보며 교감할 수 있어 입양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통영시가 폐교를 활용해 동물보호·분양센터를 조성한 것처럼, 안성시도 유휴 공공건물이나 비어 있는 상가 공간을 활용해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는 지자체·단체·주민이 협력해 수십 마리의 유기견을 구조하고 상당수를 입양으로 연결했다. 안성도 구조–보호–입양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도 훨씬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결국 안성시는 ‘안락사 중심 관리’에서 ‘생명존중 예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중성화 확대, 치료 지원, 입양센터 구축, 민관 협력 체계 조성은 모두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유기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안성시가 동물복지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