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