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1,000개사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먼저,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받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연동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동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특정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기준지표를 어떻게 설정·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있는 연동확산지원본부, 전문기관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