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미선 시의원 7분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산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운암뜰 AI시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세교2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생활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LH가 오산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상 체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트램입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은 망포역, 동탄역과 오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오산시 구간은 2.9km, 정거장 3개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 혼잡 대비책 및 실질적인 개선책이 예산과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수원·오산·화성 3개 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재원 마련을 명확히 명시한 협약 동의안이 꾸려져야 하며, 지상화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한 계획과 필요 예산 역시 계획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진행하여 트램 설치로 인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입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오산과 동탄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사업입니다. 그러나 오산시청 지하차도 공사는 무려 8년간 지연되었고, 대원 지하차도 구간은 202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여전히 3년 이상의 공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청 지하차도를 포함한 1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운암중 우회전 차선 추가 확보, 한전주 지중화, 원동고가 경관 개선 및 방음벽 교체 등 미이행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LH는 동부대로 연속화사업으로 인해 거의 10년 간 가중되었던 오산시민의 교통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시의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도로 인허가 절차 특성상 개통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전 구간이 하나의 사업이므로, 시민 편의가 확보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유보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교2지구입니다.
세교2지구는 오산시 서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교1지구와 비교해 볼 때 특색있는 공원-녹지가 부족하며, 현재 설계된 공원들은 보전형 공원 위주로 가용 공간과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교1지구에는 고인돌공원, 여계근린공원, 금바위공원 등 개방형 공원이 지구 중심부에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교2지구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며, 이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녹지 불균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LH는 세교2지구 내 공원 및 녹지 조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세교3지구와 연결되는 거대 녹지축을 보다 가치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세교2지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부족입니다. 특히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세교1지구는 1,132개인 반면, 세교2지구는 2024년 7월 기준 단 7개에 불과했습니다.
민원과 소방서의 협조로 현재 세교2지구 내 볼라드는 137개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요 대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LH는 단순한 개발 사업자가 아닌, 도시 개발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LH와의 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산시의회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길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공공지분 확보 실패를 이유로 터무니없는 왜곡과 편향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의 건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초 시작했으나, 지속적인 반대로 2년 여 간 공전한 바 있습니다.
운암뜰 개발이익 환수만을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뜻을 모은 것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암뜰 지분확보 실패를 나무라는 것은 그저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훼방이나 놓아보자는 식의 정치공세로 밖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정은 무시한 채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아서 질책하고, 반사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는 거두어들이고,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합시다.
금번 업무보고 당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운암뜰 도시개발 공공지분 확보가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추가 지분확보는 실패했지만, 관내 주요 개발사업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산도시공사가 지역의 자립적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을 요청드리며, 오산의 미래를 위한 길에 진정으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