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에 안도와 격분이 공존한다.

5천만의 대한민국이지만 현시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24%가량의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그들의 자유다. 물론 제2차 계엄이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은 사실이다.

앞선 3일 발포된 비상계엄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초법성과 위험성 또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53년 휴전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한편으로 미루어졌던 민주주의, 수많은 이들이 숭고한 피로써 이뤄낸 평화적 민주주의를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후퇴시켰으며 그로 인한 국가의 명예와 대외적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압살된 선례가 있다. 1960년 4.19가 그랬고, 1980년 5.18이 그랬다. 많은 국민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접하고는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연상한 것이 그 방증이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그 때의 상처와 아픔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무엇인가. 외신에서조차 선포 주체의 ‘정신이상설’을 언급한다.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국민들에게, 무장한 군대를 맞서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사고(思考 thinking)인가.

만약, 보수언론 일각에서 주창하는 바대로, 윤석열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야권의 압박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는 부군으로서의 애정 어린 충정에서 비롯된 ‘타의에 가까운 결론’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계엄은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를 옭아매는 좌충수이었음에는 틀림없다.

더불어서, 0.73%의 근소한 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입장에서 이에 따라 더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였다는 것에 김민전 최고위원의 눈물의 근원을 두더라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국가 통수권자로서 더욱 너른 마음(자세)으로 포용하지 못한 점은 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계엄 시행을 위해 갑자기 동원된 일선 군 장병과 경찰들 또한 ‘약관’의 나이에 난데없이 내란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다만 상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다. 또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 밤에 겪었을 걱정과 근심을 생각해도 이번 계엄령의 경우 없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에서 단 한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요소라면, 추후 누가 정권을 잡게 되든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본인 휘하 군부대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게 한다면은, 결국에 그 칼끝은 다시금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실사판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한 대통령을 자당이라는 ‘명목’에서인지 비호하는 것은 현재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개의 의원들 추후 정치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만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들은, 3일 밤 난데없는 충격에 휩싸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공분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비록 제 살을 깎더라도 속한 집단의 안위와 단합, 합의를 제일 가치로 중시하는 보수계에서 자당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안에 찬성표결을 하는 것이 자칫 당 내에서 배신자라는 낙인, 또 의원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 공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며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용인받지 못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설사, 알려진 바대로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더라도, 투표 자체에는 임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화 사회다. 그렇기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 누리꾼의 비판처럼 “선거철엔 한 표 달라며 투표에 임해달라고 호소하던 이들이, 정작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개헌은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나 긴요하지, 대다수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와는 애초에 방향이 다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 일을 단시간에 잊을 거라거나, 또 행여나 불법시위행위 등으로 제2 계엄의 물꼬를 터줄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이 그야말로 적절히 배합되었으며, 해외에서 감탄할 정도로 가히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자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11일 탄핵안을 재추진할 것이며, 가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상정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갱생의 기회로 여기고 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가루처럼 사라질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명이라도 바꿔서 이미지 쇄신이라도 노려볼지는 이번 탄핵안 표결 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뼈에 새기고 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은 24%가량의 지지층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그 나머지의 국민이 든 채찍소리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